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서비스의 마비되는 피해를 입었고, 국내 기업이나 대학을 중심으로 이용자 수와 비례해 수많은 사이버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피해가 급증하자 1995년 형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2001년에는 여러 특별법을 제정해 해킹에 의한 범죄를 처
1. 개념
‘사이버범죄’라는 개념은 최근 사이버 공간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생겨난 개념으로 과거 ‘컴퓨터범죄’가 주로 독립된 컴퓨터시스템을 중심으로 발생된 범죄행위를 주로 표현한 용어라면, ‘사이버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
사이버 공간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하고, 억제된 욕구를 쉽게 표현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 일탈의 가능성을 높인다. 여기에 사이버상의 익명성은 범죄로의 가능성을 더욱더 높이고 있다. 우리는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는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없고,
없어 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더 이상 인터넷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의 지식정보화 사회가 되었다. 국내의 경우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추이 또한 전세계적으로
주목 받을만큼 기하급수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사이버 세계에서의 질서 확립이 대두되고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활발하게 발달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더욱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이처럼 사이버 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범죄에 대한 노출의 위험도 증가하기 마련이다. 사이버 상의 공간이 범법자에게 범죄의 공간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사이버범죄는 증가
해킹사고도 동시 발생
1.3 페러다임 변화 (Cont.)
네트워크 보호 단계
네트워크가 고도화됨에 따라 네트워크를 통한 자동 전파, 감염
2003.1.25 슬래머웜, 2003.8 웰치아웜 등
악성 BOT를 이용한 통신망 공격
정보보호도 네트워크 보호 위주로 그 중심축이 이동함
개인정보 보호 단계
개인 정보, 산업
(2) 사이버전의 특성
해킹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사이버테러의 가장 큰 특징은 순간적이고 전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데 있다. 실제로 국가기간망의 정보시스템이 오작동 되거나 마비될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2003년 1월에 발생한 슬래머웜(Slammer Worm) 파동 때에는 국내에서만 8,800